스위스 은행, 위키리크스 고소 취하

 스위스 은행 줄리어스 베어가 부패 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인포메이션 위크가 9일 보도했다.

 이 은행은 위키리크스에 자사 관련 내용 삭제 요청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지난달 제출한바 있다.

 위키리스크 사이트에 게재된 이 은행 관련 폭로 내용은 고객의 탈세 혐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캘리포니아 법원은 위키리크스의 DNS 접속 정보를 막도록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스위스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외 다른 나라에 있는 도메인을 통해 위키리크스 사이트 우회 접속이 가능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영리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은행은 고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를 도운 퍼블릭 시티즌의 폴 앨런 레비 변호사는 “법원에서 한 사건으로 4시간 동안 구두로 논쟁하는 것은 일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며 그들은 결국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문제는 은행의 고소 취하로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소송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아직 위키리크스가 소송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