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정보격차 해소정책

　지난 20여년간 정보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남북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정보화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정보화는 전기·도로 등의 기반시설 낙후와 함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국정의 제1 목표로 삼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보산업 육성과 IT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일반 주민의 정보화에도 나서고 있지만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반 주민의 정보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정보격차 해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가올 남북통합 또는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남북 간 정보격차 현상은 기본적으로 체제와 지역 그리고 빈부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보급 확산하며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PC 등의 정보화기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며 남북한이 동시에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정보화와 관련된 북한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선형구조며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이동통신과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개인적 목적보다 대부분이 공공 및 산업용이며 100명당 4회선 으로 남한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빈약하다. 이동통신은 현재 북한의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운용방식은 남한과 달리 유럽식의 GSM 방식과 집적회로 칩을 사용해 북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외부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는 많이 운영하고 있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및 연구소를 연결한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인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도 2002년부터 32비트 컴퓨터 3만대를 매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를 중국과 합작으로 설립해 펜티엄Ⅳ급 PC를 생산하고 있다.

　넷째, 지난 10년간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의 국내 입국이 연평균 5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새터민에게 무료로 기초교육을 하고 있으며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남북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2491단어)을 개발해 새터민 및 북한주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관계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남한의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호이해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행히 북한은 남한의 정보화수준이 높다는 인식하에 정보화 분야의 대남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향후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보통신시장·소프트웨어 솔루션시장·IT서비스 및 콘텐츠시장을 포함하는 모든 IT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중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남북정보격차해소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개발,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남용/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교수 nyle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