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번호이동성 추진 경과
기존 시내전화(PSTN) 번호로 인터넷전화(VoIP)에 가입할 수 있는 ‘VoIP 번호이동성제도’ 시범사업에서 일부 사업자 번호 이동 및 영상통화·문자서비스(SMS) 불가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4월 상용화 일정도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 LG데이콤 등 기간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10개 사업자가 참여해 지난해 말부터 부산·대전·광주 등 6개 지역에서 200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VoIP 번호이동성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070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별정사업자(번호 재부여 사업자)로 번호 이동에 제약이 있어 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번호 재부여 사업자는 자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VoIP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번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번호이동 신청 후 이동까지 기간이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바로 가능하지만 PSTN에서 VoIP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망 정비가 필요하다. PSTN 사업자들이 직접 출장을 통해 PSTN 망을 차단해줘야 한다는 것. PSTN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주도록 제도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을 했을 경우 기존 번호로 전화가 오면 PSTN 사업자가 착신전환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비지능망 방식’을 채택하면서 VoIP의 강점인 영상통화, SMS 발신 등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용자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ISDI 장범진 연구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각 사업자들이 포함된 실무전담반 회의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면서 “일부 제도상 미비한 점도 있지만 PSTN 전화 시외요금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통신요금 인하라는 면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3월말 시범사업 종료 직후 상용화 예정이었던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고시를 마련해야할 방통위가 조직을 정비하지 못해 현재 모든 일정이 멈춘 상황이다.
VoIP업계에서는 4월을 기점으로 각종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어 걱정이다. LG데이콤 관계자는 “본격 시행이 지연되면서 VoIP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서 빠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