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같은 중국의 신식산업부가 새로 출범하는 ‘공업정보부’에 흡수 통합된다.
중국정부는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11일 공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산하에 공업정보부와 교통운수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환경보호부·주택도시지방건설부 등 5개 부처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한 이번 개혁안에 따라 산업·교통·사회보장·환경보건·건설 등 5개 분야 부처가 통폐합돼 초강력 부처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공업정보부는 기존 신식산업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부처다. 교통운수부는 기존의 교통부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 건설부 일부 업무를 통폐합해 만드는 것이지만 당초 통합 대상이었던 철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기존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를 통폐합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새로 출범시켰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확대개편해 환경보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가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일부 정부 유관기관과 정부 독점 대형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기됐다. 반면에 10여개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업무를 통폐합하고 에너지산업을 감독하는 고위급 협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실무업무를 지원할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출범시키고 이 기구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구나 농림분야 통폐합은 시기상조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으로 무산됐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위생부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국무원 부처와 위원회는 28개에서 27개로 1개 줄어들어 실질적인 ‘작은 정부’실현은 조직개편과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인대 대표 2900여명의 분과별 토론을 통해 심의하며 오는 15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