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버스 운행 관리시스템 특허 분쟁 관련 당사자 견해
하나은행이 2003년 당시 대전시와 제휴로 추진한 ‘한꿈이 교통카드사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대덕특구내 한 기업이 대전시내 버스에 장착된 버스 운행시스템의 특허 기술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하나은행 등 4대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 방식은 대전시에서 운행 중인 800여대의 버스에 대다수 장착돼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 분쟁은 아이시티(대표 최군열) 측이 자사가 개발한 버스 운행 감시시스템 및 운행 감시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케이비테크놀러지·대전시·하나은행·한일버스 등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특허 분쟁의 핵심이 되는 버스 운행 감시시스템 및 운행 감시 방법은 아이시티의 전신인 사이언스이미지가 2000년 개발, 2004년 4월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 기술은 메인컴퓨터를 종점에 설치한 후 차량으로부터의 운행 기록을 수신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련의 운행 감시시스템 및 운행 감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량이 운행한 노선과 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노선이 확정돼 있는 도심 버스뿐만 아니라 공동 배차 형식의 지방도시 버스 운행도 정확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아이시티 측은 설명했다.
최군열 사장은 “최근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가 개발한 특허 기술을 타사에서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전시와 하나은행을 찾아가 특허권에 대해 두 차례 정도 설명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권리 보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케이비테크놀러지가 GPS 수신부, 근거리통신부, 주·부메모리부, 통신전환부 등 자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해 버스 운행 관리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하나은행에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당시 하나은행은 케이비테크놀러지로부터 교통단말기 및 버스 운행 감시시스템을 공급받아 ‘한꿈이 교통카드사업’을 진행해 왔고 대전시는 하나은행이 제공한 버스 운행 관리시스템의 관제센터를 시에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아이시티 측은 자사의 특허 기술이 대전시에서 운행 중인 800여대의 버스에 대다수 장착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전 관내 다른 버스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일선 케이비테크놀러지 팀장은 “그 사업은 과거에 진행됐고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라면서 “우리만의 고유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 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은행 측은 “이번에 소송을 당한 이해 관계인과 협의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측에서는 “최근 하나은행에서 만약 이번 특허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 당시 프로그램 개발자인 케이비테크놀러지 측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분쟁은 아이시티와 케이비테크놀러지 간에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역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만약에 잘못 된다면 하나은행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