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팸 킹’ 최대 26년 징역형 위기

 ‘스팸 킹’이라는 별명으로 악명을 떨쳤던 28살의 로버트 솔로웨이가 지난주 금요일 시애틀 연방법원 심리에서 사기와 탈세 등에 관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26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IDG뉴스 등 현지 외신들이 19일 전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5년 얻어낸 780만달러의 민사배상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거부한 채 스팸메일 발송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5월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로버트 솔로웨이는 2005년 “1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탈세 등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운바 있다. 그는 스팸메일 발송을 통해 그해에만 3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495달러만 내면 15일간 2000만통에 달하는 홍보 메일을 발송해준다고 광고해 매년 막대한 돈을 챙기는 등의 사업 수완을 발휘해왔다.

 4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원 심리에서 3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그의 은행계좌 4개를 압수한 데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에서 다른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대 26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솔로웨이 사건의 선고 날짜는 6월20일이다. 솔로웨이가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다른 스팸 발송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