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
국회 방통특위(위원장 김덕규)는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방송통신 상임위원으로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이상 통합민주당), 송도균 SBS 전 사장(한나라당) 등 3명을 의결했다. 청와대 추천 몫으로는 형태근 옛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한나라당 추천)를 의결했다.
하지만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렬돼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별도 절차없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절차가 23일 자정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잇따른 ‘밀어붙이기식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방통특위에서 의결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위원장 임명시점에 맞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방통위 행정공백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송도균 전 SBS 사장(65)은 △MBC 경제부 차장·부국장대우 △SBS 보도국장·사장·상임고문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이경자 경희대 교수(66)는 과학적 연구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광고심의위원·광고재심위원 △한국방송학회장 △한국방송진흥원장 등을 지냈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57)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국통신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형태근 상임위원 내정자(51)는 행정고등고시 22회로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국장·정책국장 △통신위 상임위원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들이 고루 선임돼 균형을 잘 맞췄다고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방송계 현업 종사자와 통신 정책 관료가 선임됨에 따라 방송·통신 모두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교수라 현장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개별 교수의 전문성도 의심스러우며 지상파 TV방송사 출신 인물이 포함돼 지상파에 편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이은용·김원배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