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총 운용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8.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가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예산 역시 15% 감소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시대 IC

2024-09-12 15:20

국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효율을 높이도록 합리화하고,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ICT 기금 축소를 계기로, 법안 개편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최근

2024-09-12 14:24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중단에 대해 들여다본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인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 극한 대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헬로비전과 HCN 등

2024-09-11 17:57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9월말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사와 공정위 모두 신중한 기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

2024-09-08 02:13

구글·애플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용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앱 마켓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24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

2024-08-26 15: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반쪽으로 치러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방통위 관계자가 재판 피고인”이냐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2024-08-21 15:09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MVNO)사업자 고객 유치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소속 대리점(판매점)들의 ‘번호이동(MNP) 차별 정책’이 알뜰폰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2024-08-18 12: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인사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는 22대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첫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2024-08-15 15:15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야당 지적에 각을 세웠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상적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2024-08-14 14:22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1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1.1% 급증했다. 그 중 단말기값 거짓 고지를 통한 휴대폰 개통 유도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발표하고 피해예방법과 대응요

2024-08-14 10:15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연다. 다만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우려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에 “8월 28일 오

2024-08-13 15:5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

2024-08-12 15:06

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

2024-08-11 14:39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2024-08-06 11:3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재석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1표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2024-08-0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