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과위 새 운영체제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교육부문에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만족도 증가’, 과학부문에서 ‘민간주도의 전략적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학 및 연구기간의 역량강화’로 요약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격차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교육부문>
교육부문은 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이른바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성’에 비중을 두었다. 학생과 학교, 교사, 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단위학교별 교육정보시스템을 올 10월까지 구축, 교육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학교 교육정보에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편성, 예·결산, 학습 결과 등이 담긴다. 이어 학교 회계정보시스템을 마련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방송대학TV, 교육방송 등과 연계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대학 학습시스템구축방안’도 같은 시기에 마련된다.
시·도 교육청은 조직 및 정원, 학교 평가 실시권한을 갖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맡게 된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각 지자체 간 이해대립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도 교육감은 교원인사권을 학교장에 일부분 위임해 학교 교육 특성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영어 등 특정부문 교원채용도 학교장 몫이다. 이를 위해 1차관 직속으로 ‘교육분권화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내달 초·중등 교육법령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 비효율적인 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대선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도 구체화했다.
특히 창의적 마이스터고는 기존 우수 특성화고교 중에서 올해까지 20개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마이스터고는 2011년까지 산업체 인력 수요를 반영해 50개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12월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이 가동된다.
관심을 모았던 대입전형은 2012년까지 수능응시과목을 축소해 대학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 완전자율화가 추진된다. 대입 선발 업무는 6월까지 의견수렴과 조정기능을 거쳐,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등을 도입하는 학교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30개 대학에 1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밖에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전용 교사제를 운용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DB등 채용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EBS 영어 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도 각각 11월과 12월에 개통된다.
<과학기술부문>
교과부는 올 8월까지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 사업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범 부처 미래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등이 포함된다. 거론되고 있는 주요 과제로는 기술융합촉진형(기초원천분야), 신산업 창출형(u헬스, 로봇), 산업고도화형(미래형 자동차, u시티) 등이다.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 등도 올 12월까지 마련된다.
국가 R&D 투자의 효율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국가 R&D사업의 기획, 재원배분, 사업관리, 평가, 성과활용을 ‘전주기적 관점에서 비효율 요인을 발굴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8월까지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공동관리규정’등을 개정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상이한 사업관리방식을 통합·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범 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통합이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운영위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위원장을 담당하고, 주력기간산업기술, 거대기술, 국가주도기술, 첨단 융복합기술, 사회기반기술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기술수요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을 주도할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우선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을 법인화시키기로 했다. 스탠퍼드나 칭화대처럼 연구 성과와 연계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중심의 재정배분공식을 6월까지 개발해 기존 지원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해당 대학에 125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62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부는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범위를 올 10월까지 현재 15% 수준에서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대학 내 기업과 공동출자로 대학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3∼4개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연구개발·인재양성 정책기획 TF를 올해 5월까지 구축해 인력양성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안으로 783억원을 들여 유전자 치료 및 뇌연구원 등을 설립작업에 나서며, 테라급 나노소자, 나노공정 및 소재 기술 개발에 1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수익형 원천 융합기술 확보차원에서 ‘미래 유망 파이오니어 사업’도 6월 착수된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국과위, R&D 컨트롤 타워로 부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위상 강화는 이미 예견됐다. 새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던 과기 부총리, 과기혁신본부 체제가 없어지면서, 국가 연구개발 부문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국과위를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로 지정한 것은 이같은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과위는 현재 1운영위·1협의회·2특별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운영위와 특위 산하에 2∼3개의 세부 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복잡한 구조다. 교과부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산하의 5개 전문위원회로 단순화한다.
국과위가 대통령 산하 위원회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그간 ‘원로 모임’으로 치부됐던 국과위가 R&D컨트롤 타워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의 중장기 R&D 개발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과학기술계의 실세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산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맡아 청와대와 교과부, 출연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토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가 국가중장기 과학기술에 대해 직접 개입해, 중장기 미래 비전을 그려내겠다는 그림이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청와대와 교과부, 국과위, 출연연 등을 연계하는 정점에 서게 됐다.
운영위 산하 전문위는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곳에는 민간 중심의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미시경제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된다.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비전에 산학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이른바 이명박식 ‘실사구시’ 스타일로 해석된다. 5개 전문위는 △주력기간산업기술 △거대기술 △국가주도기술 △첨단 융복합기술 △사회 기반기술 등이다.
국과위는 첫 업무는 오는 8월까지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통합
인문계 및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통합이 확정됐다. ▶하단관련기사 참조.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제도의 대대적 재편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오는 9월 법령개정을 통해 통합키로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과 과학재단법이 개정되며, 가칭 국가학술연구재단법이 제정된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학사업은 하나로 묶어 가칭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가칭)국가의 장학촉진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2월에는 재단 설립 후 관련사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두기관 통합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지원기관이 하나의 재단으로 묶이게 됐다. 우리나라 인문 사회과학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기관인 학술진흥재단(학진)과 자연과학 부문 연구개발 지원 담당 기관인 과학재단의 통합으로,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체제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최애 단일 연구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문제됐던 연구과제 중복지원 및 학제간 융합 등을 다룰 조직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학술진흥재단은 전 분야 순수기초연구(보편성 중심 R&D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1조626억원을, 과학재단은 이공계 분야 목적기초 연구(수월성 중심 R&D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1조4779억원을 대학에 지원해 왔다.
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립해 과학기술 부문 55%·인문사회 부문 45%의 비율로 대학 내 순수기초연구를 지원해 왔다. 한국과학재단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해 과학기술의 창달 및 진흥 업무를 목적으로 100% 이공계 분야 목적기초연구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MB의 원자력과의 인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과 관련한 인연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옛날에 웨스팅하우스를 방문해 원자력 관련 기술을 어렵게 배웠다”며 당시 기술 배우기가 힘들었던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대통령이 시찰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시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부터 88년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지난 85년부터 88년까지 4년간 ‘하나로’의 건설을 직접 지휘 감독을 했다.
이 시설은 지난 85년 시공을 시작해 95년 완공된 세계 10위권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 현재 중성자 빔 이용,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제조(RI), 방사화 분석, 중성자 도핑 등에 이용되고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해외 부문에 주력했기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업체대표 부회장을 지내 원자력 분야와의 인연도 남다르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