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자 수에 거품이 많다고 한다. SW사업자 신고제도에 따라 매년 신고하는 사업자 수가 8000개에 이르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3000곳도 안 된다고 한다. 무려 5000개 이상의 SW사업자가 허수인 셈이다.
통계와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특히나 우리는 지난 2005년 말부터 SW강국 코리아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엉뚱한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한 셈이다. 사업자 수에 거품이 생기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뿐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의의 업체도 피해를 본다.
우리 정부는 현재 글로벌 SW를 육성하기 위해 애면글면하고 있다. 세계 SW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일정 규모 키워주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기본인 사업자 수가 몇 천개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SW사업자 수에 이처럼 허수가 많은 것은 허술한 신고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SW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W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SW사업자 신고는 매출이 전혀 없어도, 또 SW사업이 본업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SW사업자로 신고돼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건설업체나 중공업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니 실제 SW사업자가 아니면서 SW사업을 수주해 진짜 SW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신고되는 SW사업자 수가 9000곳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제품과 시장이 통합되는 글로벌 경쟁에 맞서려면 우리 SW기업들도 매출 확대를 통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 벤처 기업 중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곳이 100곳이 넘는다. 하지만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는 SW기업 중에는 아직 1000억원대 기업이 없다.
다행히 몇개 기업이 올해 1000억원 매출 돌파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우리 SW산업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1000억원대 기업이 수십개는 돼야 한다. 그러자면 수천개의 거품이 있는 SW사업자를 걸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기회에 SW사업의 정의도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 SW사업자 수가 거품이 많은 것은 모호한 SW사업 정의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SW산업진흥법은 SW사업을 ‘개발·제조·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SW사업 정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사업자 신고를 강화하는 것이 SW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