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함께 KT의 KTF 합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의 관건으로 필수설비 분리 여부가 부상했다.
필수설비의 요체인 시내망은 KT 경쟁력의 요체다. SKT의 경쟁력 원천으로 800㎒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이 지적됐듯 KT의 시내망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KT로선 KTF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벌써부터 경쟁 진영에서 시내망 분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다 정부 역시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시내망인가=시내망을 KT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분리할 것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민영화된 KT의 지배력은 공기업 시절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비롯하는 만큼 이를 분리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IPTV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ITPV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망 동등접근성’만 해도 KT가 네트워크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사들은 최소한 자회사 형태의 시내 망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KT·KTF 합병 건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거나 지배력 고착화를 막는 주요 요소가 시내 망 분리라는 주장이다.
◇보편적서비스 저해요인도 해결해야=이에 대해 KT는 시내망 분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측은 “SKT가 네트워크와 영업을 분리하면 우리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요구대로 시내망을 분리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정부와 경쟁사가 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KT의 이런 주장의 근거는 시내 망을 분리해 설립하는 기업 조건 때문이다. 시내 망은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다. 연간 700억원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런 조건에서 분리한 망을 관리하는 기업은 KT를 비롯한 망 이용 사업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가 상승을 의미하는데, 결국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서비스사업자들은 극단적으로 KT의 분리된 망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망 의존도를 높여 사실상 분리된 망 이용을 현격히 줄게 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KT 내부 관계자는 “시내망 분리는 KT의 지배력 문제만이 아니다. 이후 보편적 서비스 문제나 통신요금에 미칠 영향, 특히 네트워크 투자 및 활용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만들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제’ 방통위 결론은 뭘까=1기 방통위의 핵심 업무가 KT·KTF 합병 건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방통위가 상임위 전원의 합의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여야라는 정치권과 방송과 통신이라는 두 영역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속성상 각 진영을 대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와 경쟁하는 통신 진영 외에 방송 진영에서도 KT의 지배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만큼 KT가 넘어야할 관문은 SKT보다 높다.
업계는 KT가 합병 인가 요청을 언제쯤 할지 주목하고 있다. KT가 합병에 관한 ‘논리 싸움’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인가 신청 후 공은 방통위의 몫이다. 시내망에 대한 해법을 비롯해 어떠한 ‘합병 인가 조건’을 제시할지 벌써부터 방통위와 KT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