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호가 정식 출범한다. 송도균·형태근·이경자·이병기 등 상임위원 내정자도 방통위원장의 공식 임명과 함께 26일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방통위 식구들의 보직도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하나로 통합,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컨버전스(융합)시대에 걸맞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옛 방송위 및 정통부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올바른 정책적 지향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격한 중립적 중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 편익이 최우선 과제기 때문이지요.”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로 쏠린 방송·통신계의 시선이 뜨거운 가운데 새 시대를 향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옛 방송위원회처럼 국회(정당)·대통령 등 정파적 이해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상임위)를 구성했으면서도 방송·통신계 지분을 각각 고려하고, 독임제 요소까지 가미하는 등 한층 복잡한 이해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벌써부터 마음이 급하다”고 말할 정도다. “디지털TV 수출 규모가 세계 선두권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전송방식 논란 등으로 보급률이 32%에 불과해 영국(77%), 미국(60%), 일본(51%)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장 방송국 허가절차상의 이중(방송위·정보통신부) 규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구조 개혁의 첫 과제는 ‘공익성과 시장원리가 조화를 이룬 규제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 꼽힌다.구체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체계’라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도균 위원(이하 내정자)이 지난 2006년 SBS 고문 자격으로 정통부의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여해 IT 기반 국가발전체계와 전략을 고민하고, 이경자 위원이 방송학자인데도 칼럼에서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있다”며 “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사회자원으로서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처럼 학제·산업 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병기 위원도 지난해 11월 “인터넷(IP)TV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융합서비스인만큼 시장 쏠림 현상보다는 서비스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방송통신 융합 규제·정책 철학을 선보였다. 이 위원은 또 작년 말 “IPTV 관련 법제화와 기구 개편(방송위+정통부)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통신 전문가로서 규제혁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일반 경쟁 규제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는 무리”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다양한 결합상품 등장에 따른 사후규제를 펼쳐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온 형태근 위원이 제1기 방통위에 합류해 정파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전송 부문에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단일 규제체계를 확립하되 △콘텐츠 부문에는 공익성, 시장·산업성에 따라 차별화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방송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상대를 백안시하며 정파적 나팔수에 머물렀던 일부 옛 방송위원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 환경에 걸맞은 규제와 정책을 펼쳐주기를 갈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