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00㎒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의 승자가 된 버라이즌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 이베이 등 IT업체들은 버라이즌이 당초 경매에 앞서 약속한 망 개방(오픈 액세스 네트워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부 규제 조항을 조속히 마련,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망 개방은) 미국 소비자의 승리”라면서 “(버라이즌을 견인해)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렸던 가치를 모바일 시장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프 사업을 맡고 있는 이베이 관계자는 “버라이즌이 당초 약속을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자(cop)를 두자”고 주장했다. 스카이프는 망개방이 되면 버라이즌을 포함해 모든 이동통신망에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폰을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은 버라이즌이 황금주파수 대역인 C블록을 평균 경매가격(1㎒당 1.28달러)보다 낮은 가격(0.76달러)에 대거 획득한 데 자만해 망개방 의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FCC가 구체적인 벌칙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시카 주폴로 메들리글로벌어드바이저 연구원은 “망개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압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폴로 연구원은 버라이즌이 확보한 주파수가 음악이나 동영상을 내려받는 데 용이한만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FCC가 강력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FCC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다만 ‘C블록을 확보한 사업자는 2013년까지 잠재고객의 40%, 2019년까지 75%를 개방된 망을 통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FCC 의장은 “망개방을 통해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벌칙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블릭날리지의 아트 브롭스키 대변인은 “망개방이 전시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버라이즌의 장비 및 애플리케이션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