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국가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u-IT 기반 기술의 국가 정보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산재된 IT 정책수립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의 정보화책임자(CIO)가 필요하다. 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와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화를 추진해 나아갈 인재 양성 정책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IT산업 활성화와 미래 융합형 기술개발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

　국가 정보화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요건을 두루 갖춘 CIO를 영입해야 한다. 활발한 민간기업의 실무 경력과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그리고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는 대학에서의 지식 경영, 산학관 협력 경험이 있는 글로벌 마인드와 선진화 감각을 맞춘 인재가 CIO가 돼야 한다.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인 지원과 육성책도 국가 정보화를 위해 요구되는 점이다.

　첫째, 국가 정보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CIO 도입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통부가 해체돼 부문별로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분산·흡수됐다. 그동안 정통부는 ‘u코리아, 대한민국 IT강국’의 산파 역할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전자정부 추진과 정보통신 산업 및 기술을 진흥하는 역할을 했다. 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정책과 육성, 방송과 전파·통신의 규제 및 정책, 유비쿼터스 및 인터넷 정책과 육성, 광대역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개발·보급, 정보보호·보안 및 정보 윤리의 정책과 국가 보안대책, 산업별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방향 정립 등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IT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작은 정부·강한 정부를 위해서는 중복 투자·중복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CIO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둘째,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적재적소의 u-IT 기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성 향상 △투명 경영과 커뮤니케이션 △재난·방범·화재·안전·교통 등에서의 사고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u-IT기반 기술은 한층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산업 현장과 문화재, 유류·가스기지 등에 다양한 센서와 감시장치, 유무선의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모니터링 및 관제시스템 등의 모델들을 개발해, 재난 예방은 물론이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또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한반도 대운하에도 적용, u에코 생태환경 조성과 과거 영국의 그랜드 유니언 운하, 핀란드의 포르보뇨키 운하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친환경적 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u시티 운영·유지를 위한 ‘u시티 운영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돼 곧 공포를 하게 될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지원 관련법’을 살펴보면, u시티 건설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나아가 친환경적 u시티 건설과 효율적인 유지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통합운영관제센터를 비롯, 도시의 각종 시설물과 복지·안전·서비스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시행령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경제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u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도 13곳, 기초단체 22곳 등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산업 간·기술 간 체계적인 컨버전스(융합) 서비스 육성 정책이다. ‘인터·인더스트리, 인터·테크놀로지 컨버전스’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제, 부문별로 흡수된 ‘나홀로 IT’를 하나의 IT 컨버전스 기술로 잘 발전시키고 국가 정보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부처 및 기관 간뿐 아니라 산업 간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마련한다면 새 정부에 걸맞은 정보화의 실용시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재수 경기도 정보화보좌관 jaesooyang@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