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및 40여개 저작권 관련 기관·협단체들이 범 콘텐츠산업연대를 구성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가칭)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용산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갖고, 그동안 영화·음악·게임 등 장르별로 이루어졌던 개별적인 불법복제 방지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키로 했다.
전체 저작권자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동시에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보다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대책 및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화부와 경찰청의 ‘정부차원의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방안’과 각 산업계에서 장르별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영국·프랑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쇄, 상습적인 불법물 게시자에 대한 개인계정 정지·삭제 등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을 놓고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계에서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네티즌들이 불법복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1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경찰철 및 서울시·저작권보호센터·관련협회 등 관계기관과 3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 서울시내 불법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