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급액 3500억원, 공공부문 공급액 1500억원, 해외수출 140억원!
다름아닌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소프트웨어(SW)의 2007년도 공급 실적치다. GS인증 제품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시장에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GS인증 건수 또한 2008년 3월 현재 700건을 넘어섰다. GS인증은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SW를 우리 정부가 인증하고 이의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듯 GS 인증이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GS인증을 불공정 또는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GS인증 SW를 마치 전체 SW가 인증받은 것으로 과장하는 사례부터 GS인증서의 위·변조 또는 입찰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현행 법률적 처벌이 가능한 극단적 사례들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S 인증 불공정·오남용은 수요자의 GS인증 및 SW기업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경쟁 업체 간 공방으로 인한 SW 시장의 혼탁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오남용에는 ‘GS 인증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그 인증이 정지·취소됨은 물론이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행정제재 및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록 등 여러 법·제도적 제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S 인증을 획득한 전문 SW기업의 80% 이상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S 인증 공정 활용 지원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단속과 처벌보다는 업계의 자정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식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정적 활동이 GS 인증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희섭 한국GS인증협회 팀장 lim@kg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