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성인용 게임 판매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학생 공간에서 세컨드라이프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페이스북은 49개 주정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내놨다.
C넷은 미 의회가 게임상점에서 성인용 게임 판매시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게임상점에 게임등급에 대한 설명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스톱 등 미국의 대표적 게임상점들은 이미 성인용 게임 판매시 나이를 확인하고 있다.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성인용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상점 비율은 2000년 85%에서 지난해 2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성인 취향의 폭력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IV 출시와 함께 청소년 보호 이슈가 불거지면서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TV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무책임하게 성인용 게임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법안상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크 커크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가상현실 커뮤니티인 세컨드라이프에 접속을 막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컨드라이프에서 아이들은 가상 강간, 매춘, 마약 등에 노출돼 있다”며 “운영업체 린든랩이 보호 방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코바치 FTC 위원장에게 “부모들이 세컨드라이프의 위험성을 알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서한도 보냈다.
커크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인전용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린든랩 관계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킹사이트 페이스북은 워싱턴 D.C 및 49개 주 사법당국과 협정을 맺고 성범죄자와 사이버폭력범들로부터 어린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40개 보호강령을 신설, 앞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가입 및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성인 가입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또 올해 1월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와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정부가 만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텍사스는 지난 1월 마이스페이스와 각 주 검찰 간 체결된 유사한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은 “소셜네트워킹사이트는 주 가입층인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대 소셜네트워킹사이트(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와의 협정으로 포르노나 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큰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윤아·정진영기자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