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인 ‘사이버 로텐더홀’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 로텐더홀은 개인이 아닌 협회·단체·사업자 등이 기관 명의로 문서화한 공식 의견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유관 기관의 반론·재반론을 게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전자공청회와 다른 정부 첫 온라인 의견수렴제도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열 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공청회도 ‘사이버 로텐더홀’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의견제시란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그 논의결과를 (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방통위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