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현행 10와트(1W)로 한정된 출력 제한선을 30W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조건부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
전국 8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모임인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회(KACR, 회장 정용석)는 20일 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허가받은 기초자치단체인 방송권역에서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 출력 제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상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의 출력은 ‘10W 이하’로 규정돼 있다.
KACR은 이날 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지난 3년간 1W 정도의 출력으로 방송을 했지만 청취구역이 반경 1 km에 불과해 들리지 않는 방송이라는 지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같은 가청권역을 바탕으로는 광고 수입 창출은 물론이고 후원 유치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용석 회장은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을 10W까지 올려도 방송권역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며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받은 기초지자체에서라도 방송이 들릴 수 있어야만 방송광고로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KACR는 또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와 ‘공익’이라는 공동체라디오의 성격에 따라 현행처럼 공적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출력이 높아져 방송광고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경기도 분당을 시작으로 지역정보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마포와 관악, 성남, 공주, 영주, 대구, 광주, 나주 등 모두 8곳의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가 해당 기초자치지역을 권역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8월 시범방송을 끝내고 공동체라디오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