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USIM만 바꿔 끼우면 SK텔레콤 단말기든 KTF 단말기든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만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 혼란도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CDMA 단말기 잠금설정(USIM Lock) 해제를 위한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제68조로서 SK텔레콤과 KTF의 WCDMA 단말기 간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록)을 해제, 휴대폰 한 대에 두 회사 USIM을 갈아끼워 가며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같은 사업자용 USIM 한 장을 휴대폰 여러 대에 바꿔 끼워가며 쓸 수도 있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사업자들이 USIM 잠금해제 시점을 계속 늦춰왔으나 고시를 통해 7월 1일 시행하기로 조율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또 “USIM 잠금 해제에 힘입어 홈쇼핑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진 KTF 사업개발실장(상무)은 이와 관련,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약점 때문에 고객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고객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책임 등을 두고 사업자와 분쟁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음성·영상통화 △발신자번호표시(CID)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제한적인데다 LG텔레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LG텔레콤은 WCDMA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USIM 잠금해제 대상이 아니다. SKT와 KTF 사이에도 무선인터넷과 같은 데이터상품은 교차 이용할 수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유럽처럼 휴대폰 판매구도가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 중심으로 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BS 최고액 출자자를 ‘태영’에서 ‘SBS홀딩스’로 변경하기 위한 승인 건 △2008년 방송평가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함께 의결했다. SBS홀딩스는 태영의 SBS 주식 30.8%를 확보한 뒤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2008년 방송평가’ 결과는 154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에 바탕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용어: USIM
USIM(Universi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사업자 번호, 이용자 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가입자 식별카드. 3세대 이동전화용 휴대폰에서 쉽게 빼거나 끼워넣을 수 있다.
이은용·황지혜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