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직 구성 및 인사 등을 일단락했다. 이와 함께 심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본격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콘텐츠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옛 방송위원회 심의 기능과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심의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두 달여 동안 정상 가동되지 못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박명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사무처를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방송통신 심의활동에 나서게 됐다.
◇사무처 구성 일단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최근 기획관리실(실장 조광휘)과 감사실(실장 이종대), 방송심의국(국장 박흥식), 통신심의국(국장 박행석), 조사교육국장(국장 조규상), 권익보호국장(국장 유호경) 등에 일부 인사를 완료했다.
이는 그간 야기됐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옛 방송위 직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 산정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후속 인사 및 조직 구성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는 3실과 3국, 5 사무소, 17팀, 1센터 체제로 짜여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인사에서는 팀장급에 대한 인선이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심의 본격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다음카페에 ‘언어순화 및 과장 표현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을 심의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해당 카페 관리자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
이날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알몸초밥’을 방송한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전체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정심의 최우선” = 심의위는 최대 과제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심의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사무처 전문인력과 외부 연구진을 공동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심의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 심의체계 구축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방송 분야의 심의 업무 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공모 절차를 밟아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방송제1분과(보도교양부문), 제2분과(교양오락부문), 제3분과(광고 및 상품판매부문) 등 3개 분과특별위로 나뉜다.
다음달 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으로 추천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