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유기술의 적용방안 및 정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일 이슈리포트 ‘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한정된 천연자원인 전파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배분해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가 전파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무선인지(Cognitive Radio) 등 주파수 공유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TV 주파수 대역에 CR기술을 적용해 고정형 무선기기 이용을 허용했다. 영국도 TV 대역의 유휴 주파수에 대해 CR 등을 이용한 공유를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WRC-07에서는 차기 회의 주제의 하나로 ‘공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정책 연구’를 채택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여재현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주파수 공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유 기술이 적용될 주파수를 우선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파법에 허용돼 있는 임대제도 활성화에 주파수 공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WRC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유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