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현황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를 둘러싼 진영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종합 편성 혹은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하거나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미 대기업의 방송시장 문호 확대를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제한된 기준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이후 이달 말로 예정된 시행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월 26일자 5면 참조
◇10조원 기준 완화?=방통위가 마련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총 23개다.
기존 10조원 기준이 20조원으로 완화되면 두산을 비롯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STX, 신세계, CJ등 7개 대기업집단이 종합편성 혹은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30조원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KT와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4개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가능하게 돼 총 11개 대기업집단의 방송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여론 수렴 후 최종 확정”=방통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를 통해 IPTV 콘텐츠 등 방송 분야에 대한 대기업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을 둘러싼 규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확정 이전까지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16일에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대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발표 이전까지 여론 수렴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케이블TV “반대” vs 재계 “찬성”=지상파·케이블TV 진영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10조원으로 늘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데 이를 재차 완화하려는 방통위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산규모 10조원대 대기업집단의 방송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콘텐츠 가격 경쟁과 여론 독과점 현상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계는 규모를 기준으로 한 인위적인 진입규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업 다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투자를 저해한다며 자산규모 기준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 방통위와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는 IPTV 대기업집단 참여 찬·반론이 충돌하는 첫 공식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