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기술기반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최근 정부부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 방침은 양 보증기금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인력 절감 차원에서 두 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업계와 보증기금 측은 이 사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각 기업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부 측이 신보와 기보 간 업무 중복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와 지원이 중복된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 행해지던 양 기금 간의 중복 보증이 현재에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각각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보증 평가 기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신보는 기업의 매출과 신용을 담보로 보증이 이루어지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을 하고 있어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업무 분담은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신용등급의 벽에 부딪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양 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 보증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업무의 중복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중복보증비율’이 제시된다.

　2005년 말까지만 해도 중복보증이 52.9%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추진됐던 보증기관 특화 정책을 거쳐 2006년 말 26.5%, 2007년 말 17.7%, 2008년 4월 말 15.9%로 큰 폭으로 그 수치가 낮아졌다. 신규 지원된 보증 또한 2006년 중복보증 26.7%, 2007년 12.6%, 2008년 3.0%로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듯 미미하게 취급된 중복보증도 이노비즈나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업의 불가피한 보증이었다는 점에서 양 기금이 특화된 보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특히 기보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KTRS는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대외적으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KTRS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기업 중에서 35%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영성과의 미약으로 신용만으로 평가됐다면 지원하지 못했을 기업들이다.

　이렇듯 보증대상 기업은 기보와 신보 간 명확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 역시 확연히 분리돼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기술금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지원이 곧 공정한 시장 논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실행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국가 경쟁력에도 탁월한 성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측에서도 초기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는 기술혁신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나가고, 매출이 발생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한 기관으로 보증이 집중된다면 보증기관의 서비스에도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하고 이들에는 모든 정책지원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도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의 M&A, 기술이전, 기술자산유동화, 기술가치보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종합지원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영욱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컴에이지 대표이사 kyo247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