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지급준비율을 일제히 1%포인트 인상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해야 할 중국이 긴축통화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상에 따라 중국내 각 은행은 6월15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각 0.5%씩 지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열된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순리적 단계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기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이에 못지 않다
이번 지준율 상향조정은 4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상향 폭 1%포인트 이상은 역사상 3번째로 대폭이었다는 점이다. 지준율 1%포인트 인상은 지난 2007년 12월 25일 1차 단행이 이루어졌다. 둘째, 시중 유동성 위기의 완충을 위해 일시 납부가 아닌 시차를 두고 0.5%씩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셋째, 지진피해지역인 쓰촨성은 예외지역으로 규정했다. 넷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공포 전에 발표함으로써 올해 전반기 인상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미 여러차례 지준율 인상이 단행된 상태에서 또 다시 시행됐다는 점은 긴장된 중국경제에 대해 시사화는 바가 크다.
◇중앙은행의 보조금 지원 한계=중국의 예금액은 연초 40조위안으로 지준금은 13.5%인 5조4000억위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6월말 예금액 44조위안, 지준금 7조7000억위안으로 지준율은 17.5%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장기 경제성장은 가격의 저 요소에 기인한다. 값싼 노동력, 저렴한 자원 가격, 정부 주도하의 석유의 장기적인 저가 정책, 기타 에너지의 저가 등으로 중국의 공산품 가격은 최고의 경쟁력이었다. 이로 인해 대량 수출이 가능했다.
단, 정부의 보조금혜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심지어 중국석화의 경우 1분기 정부 보조금이 76억위안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는 가격의 왜곡을 불러 오고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집중돼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이같은 보조금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후 자율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바탕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강하다.
◇베트남 금융위기 관리차원=베트남의 금융위기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 한 몫했다. 베트남의 국제 무역수지의 적자가 가속되고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베트남의 금융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베트남의 주식시장은 58% 추락했다. 베트남의 금융위기는 주변국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유발하고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다. 베트남 투자자본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된 국제자본이 빠져 나감에 따라 위안화 가치의 급상승 등 중국 금융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강력한 통화 긴축정책과 투자억제책 등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조율에 나섰다는 점도 이번 지준율 인상에 깔린 속내이다.
류현정 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