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이 10일 새 정부에 IT와 각 산업의 융·복합을 조율할 수 있는 중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포럼 간담회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에 대해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면서 “지식경제(지식산업부) 형태로 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기부·정통부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과거 정통부와 각 부처간의 업무중복을 인정하면서도 “지능형교통시스템과 텔레매틱스 등은 정통부와 국토해양부가 접점에 있는데 과연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싸우니깐 각각 하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융복합하다 보니 컨트롤(조율)해 줘야 한다”며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것은 표준이 필요하고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통부가 없어져 기능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선진한국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정부의 역할)와 관련해서 진 전 장관은 “신성장동력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면서 e러닝업체인 메가스터디를 예로 들며 “앞으로 전 세계가 돈을 어디에 쓰겠냐”며 “에듀케이션·헬스케어(교육과 의료)가 어떻게 IT와 연결하느냐가 성장동력”이라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