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 사행성 방지 대책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이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웹보드게임은 인터넷에 접속, PC화면에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인데 일부 웹보드게임이 사행으로 흘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 대책으로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114개의 웹보드게임에 대해 자동베팅과 풀베팅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를 폐지하고, 아울러 아이템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9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소수의 불법 이용자 때문에 선의의 과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에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매출과 수익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행정지도 하루 만에 업계가 이를 전격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행성 게임 방지에 업계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사실 게임은 영화보다 몇 배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는 간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 간간이 등장,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업체들이 전전긍긍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업체 스스로가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고도의 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특성상 웹보드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 더 사행과 중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감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웹보드게임 1위 업체인 NHN 등은 이용자들이 고액의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을 치료하는 재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는 정부를 비롯해 업체, 사용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사행적인 웹보드게임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등급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주목된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업계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핵심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출 효자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게임을 철저히 관리·감독, 다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게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