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주파수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다는 800㎒를 포함해 1㎓ 이하 저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회수돼 신규·후발 사업자에게 재배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망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1㎓ 이하 700∼900㎒ 대역 가운데 △869∼900㎒와 △900∼960㎒ 구간에서 ‘폭 40∼45㎒’를 확보, 신규·후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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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같은 ‘1㎓ 이하 저대역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본계획’을 이달 수립한 뒤 오는 1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대역 회수·재배치는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독점하는 800㎒ 대역(폭 45㎒)에서는 기존 2세대 이동전화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로 추산되는 ‘20∼25㎒ 내’에서 회수 폭이 정해질 전망이다. 900㎒ 대역에서는 잠재적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용 주파수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시킨 뒤 ‘20㎒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비우량 주파수를 쓰는 후발 사업자에게 우량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9월까지 무선통신시설(이동전화 기지국) 공동 이용(로밍)을 촉진하기 위해 로밍 의무사업자와 대상지역을 지정, 중복투자를 막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해 주목된다.
이혁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총장직무대행)는 “900㎒ 대역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따로 마련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럽에서 800㎒ 후반과 900㎒ 전반 대역을 2세대 이동전화(GSM)용으로 쓰는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풀어냈다.
안정상 통합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전문위원은 “800㎒ 황금주파수 재분배는 업계 논리보다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황지혜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