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정부와 IT업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 포르노 등 각종 유해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규제 방침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ISP),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나서 유해 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1일 AP는 프랑스 내무부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과 협정을 맺고 아동 포르노 사이트와 인종차별 및 테러 사이트 접근을 봉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용자들의 신고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 오는 9월 사이트 차단에 전격 나설 계획이다.
미셀 알리오 마리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프랑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와 원천 봉쇄 차단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유해 사이트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법적 조치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검찰이 ‘아동 포르노’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버라이즌·스프린트·타임워너케이블 등 주요 ISP와 협약을 맺고 포르노 사이트와 게시판 접근을 봉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주요 ISP들은 포르노 유포는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이번에는 112만5000달러에 이르는 청소년 보호기금까지 마련하면서 검찰에 협조했다. 뉴욕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아동용 포르노를 유포하는 88개 뉴스 그룹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6∼8개월 이상 포르노 사이트를 추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선 국회가 나섰다.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은 인터넷의 유해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으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사들의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스웨덴·덴마크·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 정부도 유해 사이트 차단에 나서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