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대통령 주재하에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열고 여러 대책을 내놨다.
내각 총사퇴 등 시국이 어수선해 다른 모든 청와대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기 살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기고 고용의 88%를 중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9988’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중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실핏줄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5월 열린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언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다름아닌 중소기업 프렌들리”라면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허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기를 둘러싼 우리의 창업문화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창업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선진국보다 복잡하며 실패에 대한 관용도 부족하다. 특히 기술 사이클이 빠른 IT벤처 세계에서는 실패가 흔한 일인데도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의 큰 기업도 여러 실패를 이기고 극복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도 중기와 벤처 실패에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벤처의 메카라 불리는 것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 번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창업 중기 자금 지원도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다. 물론 중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케팅 같은 고도의 전략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경제 활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 제시한 여러 대책들은 주목할 부분이 많다. 우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크게 확대한 점이 고무적이다. 즉, 기술은 있으나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준비자들을 위해 현재 40% 수준인 기술창업 정책금융 비중이 오는 2011년까지 60% 정도로 늘어난다.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립대학 적립금도 벤처투자가 허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의 중기 배정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교육에도 적극 나선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중기 살리기다. 지난 노무현 정부도 혁신형 중기에 올인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중기의 대표적 대책회의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창업활성화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