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연내에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개막된 ‘KCTA 2008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계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허용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허용 범위가 문제”라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신문·방송사의 현업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물론이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신재민 차관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일괄 개정 추진 계획과도 어긋나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 방향과 관련, 정 위원장은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 산업 진흥,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 3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IPTV가 출현하며 케이블TV 사업자가 불공정 규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이는 방송·통신에 따른 제반 제도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번 국회의 과제가 수평적 규제체계 안에서 이러한 법규들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