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SEM)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치고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존 자원이 부족해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 경제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무역존도는 70%가 넘으며 전체 일자리의 14.5% 정도가 수출에서 만들어진다. 14만개가 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역시 수출의 16%와 고용의 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법과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더구나 기업의 오랜 최고경영자(CEO) 생활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인지라 그가 언급한 내용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연초부터 유가·원자재·식량 가격이 급등해 우리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마당에 물류대란마저 겹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투명성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 환경이나마 하루빨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외국 투자 유치는 지난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지난 2004년 127억9000만달러에서 2005년 115억6000만달러로 준 데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115억6000만달러와 105억1000만달러로 하락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신고 규모가 다소 늘어나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에 공장 입지를 확대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기업 노사 관계 전담기구 설치, 세제 지원 같은 경영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외국인 학교 증설과 외국병원 유치 같은 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서는 한편 국가 차원의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여러 차례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조치들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외국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구두선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이전보다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OECD의 수치는 현대경제연구원(4.9%), 한국개발연구원(4.8%), 삼성경제연구소(4.7%) 같은 국내의 내로라하는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예측한 것보다 낮은 것이었다.
안팎에서 유명 경제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간단치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가 처한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법·제도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