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용 주파수 대역 재난 대응기관에 넘겨야"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논란을 빚어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공 안전용 주파수 대역(일명 D블록) 재경매 시도를 놓고 뉴욕 경찰이 민간 판매 대신 재난 대응 기관에 이를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욕경찰(NYPD)은 21일(현지시각) FCC의 D블록 경매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견해를 FCC측에 전달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찰스 다우드 뉴욕경찰 부국장은 “FCC는 D블록 주파수 경매를 재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공공 재난대응기구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FCC는 이미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10㎒ 주파수 대역과는 별도로 D블록을 민간 업체에게 할당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주파수 획득 사업자가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했으나 13억달러라는 최소 입찰가를 충족시킨 입찰자가 없어 경매에 실패했다.

 뉴욕 경찰의 이같은 견해와 달리 공공 안전 관련 비영리 조직인 ‘공공안전주파수협의회(PSST)’는 FCC측에 재경매를 추진하되 D블록의 최소 입찰가격을 깎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 D블록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D블록 경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회의원과 공공 안전 기관들은 9.11테러 당시 긴급 재난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을 들어 전국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