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 강화 움직임과 이에 반발하는 네티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자칫 정부와 네티즌 모두로부터 지탄받아 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부가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해당 기관마다 잣대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네티즌들은 포털들의 자율 규제 및 정화 노력에 반대하며 탈퇴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인터넷 포털들은 저마다 게시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인해 이에대해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네티즌들의 의혹과 반감은 높아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포털인 NHN은 자체 기준으로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도가 지나친 게시글을 자율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정부 측의 입장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네이버 탈퇴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피해가 만만치 않다.
반면 촛불집회로 ‘아고라’가 인터넷 토론의 성지로 부상한 다음은 네티즌들의 특정 매체 광고중단 운동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다음은 이달초 광고주로부터 특성 신문 광고중단과 관련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부담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신문 불매운동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가 삭제요청을 해오자 자율적으로 일부 게시글에 대해 임시차단 조치를 취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호된 성토를 당하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방지 조치가 미흡한 인터넷 사이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복제물 유통이 심한 사이트는 폐쇄하는 법안을 강구중이다.
인터넷 업계는 이같은 규제에 대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다. 인터넷 업체들은 수백만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사용자를 일일히 모니터링해 규제를 가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자들의 행동을 일일히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을 인터넷에서 몰아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검찰이 불법복제물 유통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대표를 구속하자 업계는 과잉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규제를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정부 심의기관조차 인터넷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네티즌들의 반발에는 속무무책”이라며 “인터넷 업체와 네티즌들이 무리없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