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에게 저작권 분야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육 및 사범대학 학장 모임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과목을 교양이나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달 3일 열리는 전국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도 저작권 과목 도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교대와 사범대 교양과목에 ’저작권의 이해’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대학 측과 협의 중이며,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저작권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불법 사이트 정지 및 폐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며 “신탁관리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저작권관리업법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분법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작권위원회 내에는 표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선스시스템 구축과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콘텐츠 유통구조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법·제도가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친고죄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많은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할 법 개정이 필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의무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의 이재성 상무는 ‘주요 포털 게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게임사업자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포털 등 OSP의 조직 내에 저작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저작권클린센터(가칭)’ 설치·운영 및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단어 검색시 불법성을 안내하는 ‘경고창’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작권정책을 소개하고 업계 및 학계 관계자의 발제에 이은 각계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