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으기에는 충분하지만 실행 플랜의 구체성과 엄밀성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10일 공개한 ‘뉴 IT전략’은 ‘역작’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언뜻 참여정부의 ‘IT839 정책’에 외연 확대라는 웃옷만 걸친 것이란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전체 산업과 IT의 융합 추세를 반영해 경제체질을 한 단계 강화한다는 컨셉트는 정확했다. 민간 주도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겨냥한 것 역시 시대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기조가 과거 IT839와 뚜렷이 대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특히 휴대폰 등 특정 대표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갈수록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기존 IT산업의 문제점을 동시에 풀어갈 해법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에 컨버전스로 통칭되는 IT를 매개로 한 모든 산업의 업그레이드까지 실현한다면 미래 먹거리 걱정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던져준 셈이다. 이를 추진할 주체가 지경부로 단일화·집중화된 것도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IT839의 허점을 답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선 너무도 광범위한 백화점식 나열이다.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됐다. 전 산업의 IT 활용화를 내세우면서 거의 모든 주력 제조업이 포함됐다. 비록 전문가들의 분석과 나름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정책 과제들이 선보였지만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세계 1등으로 육성하고 신성장엔진으로 만들 전략 품목이 분명치 않다. 와이브로나 DMB처럼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포커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IT의 결합, 조선과 IT, 로봇 등등은 이미 미국·일본·독일이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분야다. 뒤쫓는 것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이 알아서 한다.
투자재원 조달 부문도 비슷하다. IT839도 대부분의 재원을 기업이 조달하는 형태로 추진, 갖가지 부작용이 노출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은 그 30배가 넘는 110조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민간의 선택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된다. 110조원이 정부가 예상한 대로 적기에 조달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를 유인하고 담보할 획기적인 대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망 이용촉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합할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도 이해가 다른 집단 및 세력 간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뉴 IT전략’은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그것뿐이다. 그러자면 실패 확률을 줄여야 하고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사례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