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을 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묶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내놨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는 보완·발전돼 추진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권 등이 부여된다.
또 산업기술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같은 여러 법률에 따라 나뉜 입지 지원제도가 보다 혜택이 큰 쪽으로 단일화된다. 사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작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중단이나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대신 지역별 특색을 보충하고 또 전국 광역경제권 계획과 연계, 추진하게 됐다. 참여정부의 지역 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일 뿐 아니라 16개 시·도가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특색이 무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해 어제 발표된 정책은 지방 대신 지역을 앞세우며 균등 발전 대신 될 만한 곳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앞세웠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혜택을 크게 늘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예컨대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에 내년 말까지만 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과 연구소·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한 점도 관심을 끈다. 새 도시가 자립하고 번영하는 데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때도 충주를 비롯해 5곳을 기업도시로 선정하며 지방 발전을 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들어갈 만한 ‘유인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큰 힘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가 먼저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올 만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민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경기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이지만 일찍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고 있는 울산이 그 좋은 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4년여의 임기가 남았다. 지방과 지역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인만큼 정부는 새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