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재확인했다. 이 같은 원칙 하에 8월부터 공기업 민영화 등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밝힌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때에 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6월 당정 간 합의한 대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업무가 중복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통폐합은 해당기관이 옮겨갈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고용 안정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소속 부처에서 마련, 다음달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성격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8월 토론회 전에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