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 소송, 타결’
온라인 세상 내 저작권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립과 반목, 소송이 잇따르는가 하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 강제적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최근 영국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적인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버진미디어, B스카이B, 카폰웨어하우스, BT, 오렌지, 티스칼리 영국의 6개 ISP업체들은 영국 음반협회(BPI)와 협력,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회원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하고 대량 불법 파일 공유를 주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또 경고에도 불법 파일 공유를 지속할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도 영국의 통신방송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과 협의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영국 내 음반 저작권자와 ISP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영국 내 600만명 이상이 매년 불법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BPI는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20억달러(약 2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ISP들은 강경한 인터넷 정책을 주장해 온 프랑스의 규제안을 받아들여 3번 이상 경고를 받았는 데도 불법적인 인터넷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인터넷 접근 차제를 차단하는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페이스북의 인기 게임 서비스에 대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스크래블’의 북미 지역 저작권자인 게임업체인 하스브로는 세계 최대 인맥 구축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오랫동안 서비스돼 왔던 ‘짝퉁 스크래블’인 ‘스크라블러스’의 개발자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법적 행동은 페이스북이 하스브로를 대행하는 EA와 정식 라이선스를 맺은 지 2주만에 나타났다. 라이선스 계약과는 별도로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하스브로의 입장이다. 하스브로는 “스크라블러스가 저작권은 물론 상표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파라마운트, CBS, MTV 등을 소유한 미국 엔터테인먼트업체 비아콤과 영국의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로부터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구글이 상당한 비용의 법률 자문료로 지출, 분기 이익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