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핫라인을 구성하고 그동안 개별 대응해 온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처리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이르면 다음달 초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코리아닷컴, 하나로드림 등 6개사가 참여하는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정책협의회’(이하 ‘포털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포털정책협의회’는 업계간 핫라인을 구축, 각 포털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공유할 계획이다. 음란물, 욕설 등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왔지만, 명예훼손 여부 등 애매한 부분은 업계가 공동으로 협의해 부당한 삭제를 막고, 잘못된 게시물로부터 이용자 피해도 막겠다는 취지다.
이 협의회는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공동으로 심의 및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심의 처리기간 단축 등에 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게시물 처리 담당자 정기 회의에서는 이용자 게시물과 관련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논의한다.
향후에는 이용자 게시물 처리뿐만 아니라 뉴스·검색·저작권 보호 등 포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진행하고, 정부에 정책 건의도 할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