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과 산업전반을 총괄하는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당선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에 관련한 각종 법을 하나로 아우르는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상임위원장 후보 당선 일성을 밝혔다.
고흥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경선에서 정병국 의원을 누르고, 언론 현안 및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주무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당선됐다.
언론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고 의원은 “신문법은 이미 위헌판결이 났다”며 “위헌 조항은 물론이고 헌법불일치에 해당되는 문구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이 합쳐 60%를 넘으면 독점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일부 조항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 의원은 “특히 2004년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은 최우선적으로 고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16대 국회 당시부터 국회 문광위 소속으로 활동해 왔으며 17대 국회 전반기엔 문광위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18대 국회 문광위원장은 17대 국회의 문광위 업무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부 업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는 18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맡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운영위원장에 홍준표 원대대표,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서병수, 정무위원장에는 김영선, 국방위원장에는 김학송,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조진형,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이병석 의원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경선으로 선출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박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고흥길, 정보위원장 후보에 최병국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후보에는 이한구, 심재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비상설 위원회엔 규제개혁특위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다.
김상룡·김원석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