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하이닉스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며 하이닉스제 D램 반도체와 관련 부품에 대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통상적인 관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한국측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제소했으며, WTO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 일본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의 인하폭은 WTO에서 시정토록 한 18.1%로, 상계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적했다.
이번 마찰은 일본이 상계관세를 발동한 첫 케이스로서 국내외 주목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