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6개월째가 된다. 지난해 그가 압도적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순전히 경제 때문이다. 최초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그에게 우리 국민은 더욱 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난 지난 6개월은 가히 ‘잃어버린 6개월’이라 할 만큼 혼돈의 시기였다. 초기부터 국정 난맥상이 터져 나와 지지율이 한때 1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어이없는 인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부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전자정보통신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찾아 보기도 어려웠다. 40여 년간 유지해온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더니 연구소 구조조정 운운으로 과학자들의 사기마저 크게 떨어뜨려 놓았다. 사실 과기계는 과기부 폐지에도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그럼에도 이후 불거져 나온 대학과 출연연 간 통폐합 등 과기계 재편론으로 과학자들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전자정보통신 분야도 사기가 많이 위축됐다. 정부 예산 10% 절감이라는 숫자에 치중한 정책으로 애꿎은 정보화 정책이 타격을 입었다. 전자정부가 대표적이다. 비록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갖췄다고 하나 UN이 정한 최고 수준인 5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음에도 예산 삭감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소프트웨어 등 IT 업체를 짓누르는 정부 부처의 고질적 저가 입찰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정부 예산 삭감에 업체만 죽을 맛이다.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꼴이다. 이제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겸허히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IT 및 과학기술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달 조선·자동차 등 전통산업과 IT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이른바 뉴IT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IT 융합 기술 투자를 강화해 향후 5년간 IT수출 2000억달러와 국내 I 생산 386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녹색성장을 화두로 던지며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신성장동력도 최종 발표된다.
이 모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먹거리로서 소득 3만, 4만달러를 구현해줄 성장엔진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 만큼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IT와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겨우 10분의 1밖에 안 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만 이루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