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케이블TV 등 방송계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케이블TV (SO)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IPTV 상용화를 앞둔 통신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 조건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 사업자(SO)에 실시간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한 협상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통보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허락없는 케이블TV 사업자의 프로그램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 등 누릴 것을 누려놓고 저작권 타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공식적인 법적 대응 방침에 앞서 케이블TV 사업자 또한 법률적 대응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극한 의견 대립으로 지상파 송출 전면 중단이라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0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상용화를 앞둔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도 지상파 방송사와의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콘텐츠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3년간 3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전송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IPTV 사업자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IP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IPTV 사업자가 수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불만도 적지 않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사업자간 사적계약이라 이유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은 지난 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무적으로 재전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을 KBS와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해달라”며 방통위를 압박했다.
케이블TV 사업자도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사업자간 갈등과 이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통위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 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