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8개 기관 민영화 등이 발표된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공공기관 개선안이다.
통폐합이 관심사인 이번 2차 개선안에 따라 기존 10개의 정보통신 및 콘텐츠 진흥기관이 4개로 축소됐다. 이명박정부 들어 IT와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폐지되더니 IT 관련 기관도 크게 감소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가 일인당 연간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경제 규모 세계 13위를 이룩한 데는 전자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큰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IT산업의 국민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 지난 2001년 25%에서 2006년 40%를 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커왔다.
전체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만 봐도 IT 수출이 휴대폰 등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 이상 늘어난 700억달러에 육박하며 전체 산업 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융합 시대를 맞아 IT의 역할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각각 고유 목적을 갖고 탄생한 IT 관련 기관들이 크게 줄어든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게임, 정보격차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통폐합됨으로써 향후 이들 분야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는 휴대폰·자동차·조선 같은 기간 산업에서도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10곳을 육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힌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구현할 전위부대를 통폐합해놓고 과연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임도 마찬가지다. 수출 효자는 물론이고 고부가 산업임을 입증하듯 수익률도 30% 이상으로 전자(14%)와 자동차산업(5%)을 압도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게임산업이 처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을 필두로 해외 메이저 게임사들이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게임 후발국인 중국마저 막강한 잠재 시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보격차 해소 역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제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 정보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새 통합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제부터 정부가 잘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이 결코 산업 육성과 기능 축소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정권은 짧지만 산업은 길다. 이명박정부 앞에는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