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일자리 창출 해법은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유행한 지도 오래고, 20대 대부분이 평균임금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20대를 ‘88만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신조어는 우리 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반영하는 듯하다. 최근 고용지표들이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늘어나는 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지난 6월 신규 취업자 증가규모가 1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새 정부는 당초 올해 3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으나 경기가 악화되자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예상치를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274만명이 늘어난 반면에 대기업은 오히려 130만명이 줄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 장기화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속도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이 바로 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3개월 연속 60%대로 하락했으며 일부 중소기업인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이 중소기업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항상 중소기업이 있었다.

사업체 수 99%, 종사자 수 88%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경제 살리기에 모아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경제회복에 먼저 힘을 보태고자 1사 1인 고용 캠페인을 전개해 경제활성화와 실업난을 극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발로 부산·광주·대구 지역별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사 1인 고용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업체가 21.7%고, 별도의 정부 지원이 있으면 동참하겠다는 업체는 5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1사 1인 고용운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연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월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50%만 지원하는 현행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100%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1사 1인 고용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지원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kimk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