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와 같은 수신자요금부담(080) 지능망서비스를 재판매로 인정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재판매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책이 확정되면 저렴한 요금제가 대거 등장하는 등 통신시장에 요금인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재판매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080 지능망서비스 등 ‘간접접속’을 재판매의 일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판매가 본래 사업자들끼리의 서비스 및 네트워크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가 지능망을 임차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광의의 재판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지난 1월에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전면 수정이 필요, 법안 처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 재판매법 개정안은 크게 △기간통신역무 단일화 및 허가절차 개선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규정 개정 △한미 FTA와 관련한 외국인의 국내 통신사업 소유규정 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재판매 관련 부분을 좀더 경쟁 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법제처에 제출한 계획에 이번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 재판매법 개정안 제출을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경감’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매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통망을 빌려 사업을 전개하는 MVNO는 물론이고 다양한 080 사업자 모델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가 대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감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우후죽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감 서비스는 휴대폰에서 거는 요금이 10초당 14원으로 SK텔레콤(20원)이나 KTF(18원)의 표준요금제에 비해 30%가량 저렴하다.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는 아예 무료 국제전화 요금까지 내놓고 있다.
이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 이탈 및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KT는 감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에 역무 침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법 개정 지연은 MVNO들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현재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은 MVNO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책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방통위 조직 성격상 정식으로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라는 대의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