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디어포럼]u시티 거버넌스

　현재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외형적으로 u시티를 구축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주민과 괴리된 IT 시설물을 행정기관 및 공급자(도시개발사업자) 위주로 구축함으로써 운영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u시티 건설 및 구축이 IT 또는 건설 개념에서만 접근할 경우 기존 도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u서비스 관련 제반 도시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거버넌스 개념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도시개발·운영기관,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u시티에는 다양한 u서비스(방범, 방재, 교통, 환경, 교육 등) 시설물 및 이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u시티 센터가 존재한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행정기관 위주로 진행되면 u시티 운영 효율의 저하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시설물 운영비 조달 문제 및 행정인력 추가 소요 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 곤란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u시티는 외형적인 건설 및 표방보다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체계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이러한 도시 행정체계를 ‘u시티 거버넌스’로 정의할 수 있다.

　u시티 거버넌스 체계는 u시티 지역에 존재하는 지방정부, 다양한 민간조직, 주민 등이 중심이 돼 지역 내 u시티 시설물을 매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u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및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 u시티 거버넌스 지역 내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 학교, 자체센터(동사무소), 사무실, 기업 등 일반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많은 거주 주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일반 도시와의 차이는 u서비스를 위한 센서장비가 도시 내 도로, 교량, 건물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 곳곳에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합센터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 도시시설물과 달리 이러한 u시티 시설물은 도시민의 안전, 건강 등 쾌적한 삶 영위를 위한 IT 융합 도시 시설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도시의 행정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물리적인 u시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시설물의 적정 활용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이의 적정 운영관리는 민간조직과 맞물린 공공기관의 혼합 조직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간조직으로는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들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또는 위탁관리 방식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단지 내 공용 부분의 자치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자치센터(동사무서), 구청 등의 지방정부와는 구분되는 순수한 민간 자치기구다. 그러나 기존도시와 달리 u시티 지역은 u시티센터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u서비스의 심장부 역할과 함께, 거주민이 행정서비스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기능과 지방 행정기관의 거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구로서 역할이 교차되는 장소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참여하는 운영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u시티 활성화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u시티 운영비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u시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을 통해 시설물 운영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 및 거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일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운영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u시티 활성화는 기존과 같은 IT 중심, 공급자 위주의 u시티 사업 측면 접근 외에 u시티 시설물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즉 u시티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성길 씨에이에스 u시티 컨설턴트　sky@cas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