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방송 시장의 급격한 지형 변화에 발맞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정책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는 금주 내로 ‘서비스 품질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폐지를 요구해온 AT&T의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전해졌다.
FCC가 이번에 철폐하기로 한 규제책은 매년 전화 사업자들로부터 세부 비용 지출내역, 서비스 품질, 소비자 불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CC가 지난 1987년부터 20여년간 시행해온 이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구시대적이며 가치없는 정보 수집’이라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FCC도 최근 8년간 기존의 낡은 정책 대신 대형 전화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AT&T는 지난해 6월 FCC측에 관련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AT&T 대변인은 “전화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소비자 불만 정보는 대부분 FCC에서 자체 수집한 파일과 동일한 것”이라며 “중복된 데이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FCC는 올초 광대역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틀을 대폭 개혁한 데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범위를 재정의하는 등 변화된 통신 환경에 적합한 규제 대수술에 착수해왔다.
AT&T에 이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퀘스트커뮤니케이션즈 등 타 전화사업자들이 제출한 유사한 요구사항도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FCC는 또 무선 및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전화사업자 규제 정책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주 법률가들은 FCC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방안이 대형 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을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크리스 머레이 소비자협회 수석 의장은 “FCC가 이 규제를 없앤 다면 소비자와 법률가들이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대해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