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이종걸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특히 최문순 의원은 비공개 회의였던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추천 건’ 속기록을 방통위에 요청해 방송 독립성 훼손 논쟁의 불씨를 정기 국회로 옮겨놓을 태세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열렸던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KBS 보궐이사 추천 건’을 비롯한 모든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 제1차 회의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한 안건 14개 속기록 모두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원들의 KBS 보궐이사 추천 과정에 시선을 집중하되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건(1건) △하나로텔레콤·KT·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및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 건(8건)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이종걸 의원(민주당)도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건’을 비롯한 각종 회의 속기록 32건을 요청했다. 비공개 회의 9건과 함께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의무 공동사용(로밍)에 관한 건’ ‘3세대 이동전화(WCDMA) 단말기 잠금설정 해제를 위한 고시 제정 건’을 의결한 과정을 돋우어보기로 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 △SK텔레콤·LG텔레콤과 KT 간 착신과금(080)서비스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등을 요청하는 등 그동안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안건들을 살펴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두 의원이 요청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하되 ‘열람’만 허용하고, KBS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개인과 상임위원 이름, 표결결과 등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속기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면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종걸 의원실의 윤종우 보좌관은 그러나 “복사할 수 없이 ‘열람’만 할 수 있어 어떤 내용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방통위 주요 비공개 회의 내용
안건 비공개 이유 회의 일자
KBS 보궐이사 추천 인사 4월29일, 5월30일, 7월18일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인사 3월26일
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 내부검토 4월16일, 4월21일
하나로텔레콤·KT·LG파워콤 시정조치 공정한 업무 수행 6월20일, 6월24일, 8월25일